#병역판정검사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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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진단받게 해 병역면탈 도운 브로커 징역형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판정검사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