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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진단받게 해 병역면탈 도운 브로커 징역형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판정검사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 -
"성실히 의무 이행한 청년들 상실감"…'병역 브로커' 징역 3년 허위 뇌전증 진단 받게 도운 혐의…병역 면탈자·부모는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모(38)씨가 실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