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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신청 Archives - 오토포스트K

#병합-신청 (1 Posts)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병합 않고 분리·심리하기로… 선고시기 촉각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등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방대한 다른 사건들과 병합돼 심리가 이뤄질 경우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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