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과오납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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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걷은 국민연금 1.2조원…700억은 아직도 미반환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00억원 이상은 아직도 반환되지 않았고, 특히 6억원 가까이는 소멸시효가 지나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