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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메타, 韓 이용자 보호 꼴지…방통위 평가제도 개선해야" [2023 국감] 정필모 의원, 5년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 분석 애플 5년 연속·메타 4년 연속 '미흡' 최하위···"자율규제 역부족"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플랫폼 기업, 이동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에서 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