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예정액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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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칼럼] 재건축 부담금 이참에 폐지해야 2006년 도입 당시부터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최근 드러난 집값 통계 조작으로 사실상 존립 근거를 잃었다.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사업 종료 시의 공시가격에서 재건축 시점의 공시가와 공사비 등을 제외한 미실현 이익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