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개편 '신고도지구'... 남산·북한산 등 높이 45m까지 완화 가능, 수혜지역은?서울시는 고도지구 제도를 개편해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변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남산, 구기평창, 경복궁 고도지구 등에서 높이를 완화하고 주변 지역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높이 규제 완화로 남산 근처인
서울시, 올해 첫 주택재개발 후보지 6곳 선정..."상반기 계획 수립 착수"서울시, 도봉구 창동과 관악구 신림동 등 6개 구역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주민동의율이 높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 예정.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택정책 방향은?…"주거 안전망 구축"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주택안정과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피스텔 건축 활성화를 지지하며 세금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
LH, 공공주택사업 민간과 '무한경쟁'...LH 전관업체는 입찰부터 배제(종합)정부는 LH의 독점적인 지위를 깨고 공공주택에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LH 퇴직자 규모를 확대하고, LH와 민간 건설사를 경쟁시켜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과 가격 경쟁을 도모하고, LH의 부당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실현한다···신도시 광역교통망 완성 기간 단축정부는 신도시 광역 교통망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교통 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교통 시설 완료 기간이 단축되고,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도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 절차 간소화와 투자 방식 다양화로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것
원희룡 장관, 어명소 LX 신임사장에 임명장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앞장서 달라"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임사장에게 13일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LX)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어 사장에게 “지금은 국토·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로 현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봉장 역할을 하는 신임 사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LX의 핵심사업인 디지털 트윈 국토‧지적재조사‧지하공간 […]
[2023국감] 국민 10명 중 6명은 'LH 아파트 불신'..."검단아파트 사고 LH·GS건설 동등 책임"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진=LH]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를 불신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단 아파트 붕괴 책임에 대해서는 LH와 GS건설이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실시한 ‘LH 아파트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 응답이 54.6%로 ‘긍정평가’ 21.8%보다 32.8%포인트(p) 더 높게 나타났다. […]
건산연 "SOC·시설사업 정부 투자 위축… 효율성 높여야"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10년 이후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간한 ‘SOC 및 시설사업 재정집행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의 SOC 예산은 약 25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9%다. 올해 SOC 예산은 2010년의 25조1000억원과 비슷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에서 5%포인트(p)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 예산이 25.2%에서 32.2%로, […]
전세사기 피해자 963건 추가 인정…누적 7590건서울 은평구청에서 전세 피해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963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20건 중 963건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88명 중 4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불인정 통보를 […]
국토부 "기아·포드·현대차 등에서 제작결함 발견…자발적 시정조치"10일 오후 서울 금천구청 주차장에서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금천구지회 정비사들이 추석을 맞이해 자동차 무상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7만534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아자동차의 모하비 2만6408대는 헤드라이닝(천장을 덮는 내장 부품) 고정 부품 제조 불량으로 내달 1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포드자동차의 […]
무량판 민간아파트 '부실시공' 없었다…준공·시공 단지 모두 철근 누락 '0'(종합)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무량판아파트 4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실 시공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대상엔 378곳의 민간아파트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자체별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49곳이 포함됐다. 전수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이뤄졌다. 하지만 민간 아파트와 지자체 공공주택에선 부실시공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LH의 […]
김오진 국토부 차관, 건설사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릴레이 간담회 진행10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건설 시공사 간담회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김오진 제1차관이 10일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 시공사를 대상으로 주택사업 분야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및 소속 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지원내용과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3일에도 김 […]
CJ라이브시티·마곡MICE...정부, 20조원 규모 PF 사업 조정 접수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사진=CJ라이브시티] 정부가 10년 만에 재구성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사업 규모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에 건설투자 사업의 원환할 추진을 위해 조직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확대해 공공과 민간의 입장을 적극 중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민관합동 PF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민관합동 […]
국토부, '공급 확대 논의' 위해 주택업계와 릴레이 간담회 연다김오진 국토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업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국토부는 3일 오후 김오진 1차관 주재 주택건설 시행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공사, 주택 금융업계와 연달아 만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열린 시행사 간담회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참여해 주택 […]
정부, 전세사기 뿌리뽑는다...원희룡 "악질 민생범죄, 비상한 각오로 대응"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경기도 수원 등지에서 대규모 전세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를 악질 민생 범죄로 규정하고, 비상한 각오로 피해자들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일 오후 진행된 ‘전세사기 발본색원 […]
부동산 시장 얼어붙었다···3분기 건출물 인허가·착공 전년 대비 급감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올해 3분기(7∼9월) 전국 건축물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급감했다. 건설 자재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도 늘면서 건설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인허가 면적은 3058만9000㎡로 작년 같은 기간(4553만3000㎡)보다 32.8% 줄었다. 다세대·연립 주택 인허가 […]
[논란의 디벨로퍼, 화이트코리아①] 별내 '메가볼시티' 좌초 후 복합단지 대신 주거시설만 늘어 "상생 뒷전, 개발이익만 챙기나" 불만[그래픽=아주경제] “10년 넘게 기다린 사람들도 있는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과 허탈감이 컸죠.”(별내역 근처 공인중개업소 대표 A씨) 26일 남양주시 경춘역 별내역에 도착하자 길 건너 대형마트 뒤편으로 곳곳에서 공사가 한칭이었다. 남양주 별내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다가 물거품이 된 ‘메가볼시티’ 부지는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주거시설로 채워지고 있었다. 이날 만난 인근 주민이나 공인중개업자 대부분은 메가볼시티 사업이 무산된 것을 아쉬워했다. 별내동 인근 […]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가격지수…오피스 '상승' 상가 '혼조세'2023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사진=한국부동산원] 2023년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오피스’에서 상승했지만, ‘상가’는 혼조세를 보였다. 투자수익률의 경우 오피스는 변화가 없었으나 상가는 모두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시장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오피스는 0.34% 상승, 상가는 중대형 0.00% 보합, 소규모 0.11% 하락, 집합 0.01% […]
제2의 중동붐 기대감 커진다...'원팀코리아' 사우디서 25억달러 빅딜 체결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네옴 전시관에서 열린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들이 지난 6월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에 이어 사우디 플랜트 건설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연이은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면서 제 2의 중동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
국토부,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 427곳 전수조사...부실시공 없었다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427개 민간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충남 공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주월송 A4 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량판 기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순살 아파트’ 논란이 불거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로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