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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칼럼] 가족에 불이익 주는 규제와 세금, 해소해야 개인은 가족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이룬다. 문제는 가족의 일원이 되면 소속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가 많다는 점이다. 가족의 일원이 되면 세금 및 각종 분야에서 손해가 커진다면, 가족 구성을 꺼리거나 가족을 해체하려는 유인이 커진다. 우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