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부족해서"…고인 장애인車표지 붙인 50대주차 편의를 누리려 사망자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이용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유엔 "가자지구 의료 시스템 붕괴 직전…물·식량 부족 심각"(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유엔이 가자지구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성명을 통해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 수가 병원 수용 인원의 약 150%에 달한다며 가자지구의
한덕수 총리 "인력 확충만으로 지역·필수의료 부족 해결 못해"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인력 확충만으로 지역·필수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
"부자감세 때문" vs "경제 어려워 덜 걷힌 것"…세수부족 공방[the300][2023 국정감사]여야가 20일 기획재정부(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세수부족의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규모 세수부족이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 등 이른바 '부자감세' 때문이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