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무단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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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척향교 관리 재단에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 부당" 향교를 100년 가까이 관리하던 재단에 부지 무단 점유·사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유지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