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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rchives - 오토포스트K

#사설 (34 Posts)

  • [사설] K방산 수출 가로막는 수출입은행법 조속히 개정하라 한국 기업의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이 난항에 빠져있다. 한국 수출입은행의 자금 한도 문제로 2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정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처리되지 않으면 수출이 막힐 수 있다. 이에 폴란드 총리는 계약
  • [사설]1월 임시국회 개막…중대재해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하라 국회 임시회에서는 경제와 민생 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쌍특검법'으로 인해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 국회는 신속한 처리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다양한 법안들은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 21대 국
  • [사설] 여야 및 3지대, 진흙탕 정쟁 멈추고 비전·가치 놓고 경쟁해야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 가속화. 더불어민주당 탈당원칙과 상식, 이낙연 전 대표 등도 신당 창당 예정. 다만 제3지대는 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해 비판 받음. 정치 혐오와 포퓰리즘 경쟁에 빠져 국민의 심판 피할 수 없다. 의
  • [사설] 청년·제조업 일자리 감소,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 해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률은 감소했지만 청년 취업자는 감소하고 고령자 일자리는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도 감소했으며 올해 취업 시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부족과 미스매칭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기업들은 채용을 줄일 예정이다
  • [사설] 막말 징계에 “너무 심하다”…제 식구 감싸기로 재발 막을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천에서의 징계를 요구하는 의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막말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아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막말 문제를 해
  • [사설] 9년 만에 화평법·화관법 개정…다른 ‘킬러 규제’ 완화도 시급하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화학물질 규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 혁파와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상황이다. 국회는 총선 전에 남은 규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사설] ‘이재명 의혹’ 재판장 사표, 재판 지연 막을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장이 사직서를 제출해 재판이 늦어지게 되었다. 이 대표와 관련한 다른 사건들의 선고도 총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대책이 필요하다.
  • [사설] ‘年 출생 100명 미만’ 지자체 34곳…지역 소멸 비상등 켜졌다 연간 출생아 100명 미만인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으며,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 [사설] APEC 참석 尹, ‘다중 전쟁’ 대비하고 정교한 외교로 국익 챙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15~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미국·일본 등의 정상들과 만나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 양국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움직임으로 APEC 정상회의에 임하는 윤 […]
  • [사설] 성장률 선진 경제권 중하위…저성장 벗어나 ‘톱10’ 회복해야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그룹인 주요 7개국(G7) 수준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과 세계은행(WB)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 5990달러로 G7 가운데 가장 적은 이탈리아(3만 7700달러)에 1710달러나 뒤졌다. 2021년 한국이 이탈리아에 비해 1020달러 낮았던 것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20년 한국(3만 3040달러)이 이탈리아(3만 2430달러)를 앞질렀던 일이 일장춘몽에 그친 셈이다. 원화 가치가 […]
  • [사설] 비명계 살해 위협 현수막까지…李 직접 나서 팬덤 정치 막아라 경기도 화성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살해 위협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등장했다. 현수막에는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를 백 번 천 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는 문구와 깨진 수박을 비명계 의원 9명의 얼굴에 모자처럼 씌운 합성 사진이 담겼다. 현수막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제작한 것이다. 국회의 […]
  • [사설] 巨野 노란봉투법 강행 예고, 극한 대립 정치 쳇바퀴 벗어나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이 또다시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을 과시하며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운 ‘종결 동의’로 이를 강제 중단시킬 방침이다. 결국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
  • [사설] 거대 노조, 시민 불편만 초래하는 낡은 ‘정치 투쟁’ 고집할 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총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시위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외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대문 사거리에서 독립문 사이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에는 3만 5000명가량이 참여한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여의대로 일대에서 6만여 명이 참가하는 노동자대회를 연다. 양대 노총의 시위로 서울 […]
  • [사설] 한국노총도 외면한 ‘민주노총 나홀로’ 지하철 파업 투쟁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가 9일부터 약 하루 반나절 진행되는 경고 파업에 불참했다. ‘MZ 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에 이어 한국노총 소속 노조마저 이탈하면서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만 ‘나 홀로’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 문제다. 서울시와 공사는 17조 6808억 원에 이르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11명을 줄이고 추가 인력 […]
  • [사설] 경제 법안 내팽개치고 포퓰리즘 입법·탄핵 밀어붙이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켰다.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법안 폐지’의 대치 정국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임명된 지 석 달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
  • [사설] 쿠팡 노조도 민노총 탈퇴, 무분별한 정치 투쟁에 대한 경고다 쿠팡 배송 기사들로 구성된 쿠팡 노조가 민주노총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기업별 노조로 독립하기로 했다. 쿠팡 노조는 6일 총회를 열고 참석 조합원의 95% 찬성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탈퇴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한국전력기술, 롯데케미칼 대산지회, 포스코 지회 등도 잇따라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쿠팡 노조는 입장문에서 “쿠팡지부는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하지만 상급 단체인 공항항만운송본부는 정치적 활동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
  • [사설] 전기요금 ‘반쪽 인상’…표심에 휘둘리지 말고 근본 해법 찾아야 정부와 한국전력이 9일부터 산업용 전기 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 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만 두 자릿수로 올린 것이다. 4분기 가스 요금도 동결됐다. 전기 요금 인상 적용 대상은 약 4만 2000호로 0.2% 수준이지만 전력 사용량은 전체의 48.9%를 차지한다. 한전은 또 본부 조직을 20% 축소하고 한전KDN 등 자회사 지분과 인재개발원 […]
  • [사설] “대외 불확실성 지속”…총선용 선심 정책 경쟁할 때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지만 대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과 수출 부진이 개선돼 지난달에 이어 2개월째 ‘경기 부진 완화’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9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12.9% 늘며 8월(13.5%)에 이어 2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
  • [사설] 여야, 포퓰리즘 접고 미래·경제 위한 정책으로 총선 승부 걸어라 6일 주식시장이 전날 금융 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역대 최대 폭인 134포인트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공매도는 정보력과 자금력이 앞서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 유리한 투자 기법이지만 주가 거품을 방지하는 등 순기능이 더 크다. 공매도를 막으면 당장은 주가가 상승하겠지만 나중에 거품이 꺼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또 대외 신인도 하락, […]
  • [사설] 연일 ‘쇄신’ 외치는 與, ‘尹정부 2기’ 인사로 실천 의지 보여라 여권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연일 ‘소통’과 ‘쇄신’을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민생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지시한 뒤 직접 국민들과 ‘타운홀미팅’을 갖고 일부 업종의 독과점 해소 조치를 지시한 데 이어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당내 화합을 위한 징계 취소 조치에 이어 지도부 및 친윤(親尹)·영남권 중진 의원들에게 총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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