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투쟁’ 선거 치르는 민노총, MZ 노조 확산 이유 돌아보라이달 하순 치러지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외치고 있다. 연임을 노리는 양경수 후보는 최근 “선거를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 민주노총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 여성 위원장’에 도전한 박희은 후보도 “분노를 모아 송곳 같은 투쟁을 만들어내야 했지만 슬프게도 민주노총은 무기력했다”며 더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양 후보와 박 후보는 각각 […]
[사설] 여야, 정쟁 멈추고 경제 회복과 구조 개혁 위해 머리를 맞대라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건전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경제 살리기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면서 여야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건전 재정과 관련해 “미래 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약자 보호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물가와 민생 안정을 […]
[사설] 巨野 대표, 보선 이겼다고 자기 재판에도 계속 불참할 건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열린 두 번의 재판에 연거푸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이달 13일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의 불출석을 확인한 후 5분 만에 재판을 종료하면서 27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27일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사설] 예산 국회 개막…포퓰리즘 경계하고 경제 살리기 힘 모아라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 달가량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가 정면 대립하는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제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벌써부터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해를 넘기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
[사설] “北 억압해야 하나” 野, 압도적 힘이 평화 지킨다는 점 새겨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전쟁할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라면서 북한에 대해 “계속 ‘제압’ ‘억압’ 쪽으로 가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강도 때문인데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라고 하는 […]
[사설] ‘1.4% 성장’ 빨간불…‘상저하고’ 외친 경제팀 비상한 각오로 나서라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직전 분기보다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내수가 선방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2분기와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0.6%에 그친 것은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는 개선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정부의 장담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기대대로 우리 경제가 올해 연간 1.4%의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0.7% 성장해야 […]
[사설] ‘이재명 방탄’ 위해 전방위 검찰 압박 몰두하는 巨野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수사에 투입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검사가 총 50명”이라며 “검찰이 아니고 이재명 특검팀이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쏘아붙였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이번 정부는 당쟁·정쟁 과정에서 불거진 걸 부풀리고 늘려서 수사한다”고 몰아세웠다. 박범계 의원도 “(이 대표) 한 사람에 대한 무지막지한 검찰 […]
[사설] 다시 뛰는 與野, 진흙탕 정쟁 멈추고 경제 살리기 경쟁 펼쳐라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 보름 앞두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23일 혁신위원장에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불리는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하고 쇄신의 닻을 올렸다. 인 위원장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인용해 “아내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광폭의 혁신을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방탄 단식’ 중단 이후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해 ‘정권 […]
[사설] 공직 기강 및 인사 검증 시스템 강화가 국정 쇄신의 출발이다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으로 20일 사퇴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학폭 내용은 충격적이다. 김 의원은 “석 달 전에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방과 후 2학년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학폭 심의는 사안 발생 두 달을 넘겨서야 진행됐고 가해 학생에게는 학급 […]
[사설] 포스트 오일 시대, 민관 원팀 ‘중동 2.0’ 외교로 시장 선점하라윤석열 대통령이 21일부터 4박 6일간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한·중동 관계가 새 단계로 진입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순방은 중동 분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기회이자,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 국가들과 경제 협력 영역을 확대하는 ‘중동 […]
[사설] 우크라 공격에 쓰인 北 무기…강력 제재하고 압도적 힘 키워야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밀약에 따른 북러 무기 거래를 언급하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드론과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 기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무기가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악용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며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
[사설] 미 국채 금리 5% 돌파…F4 공조로 ‘약한 고리’ 선제 대응해야미국 고금리 장기화의 공포가 금융시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19일 1.9% 떨어진 데 이어 20일에도 1.69% 하락하며 2375.0으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2400선을 밑돈 것은 올 3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주요국 금융시장도 주가 하락 등 ‘긴축 발작(taper tantrum)’ 증세를 […]
[사설] 경제 부처, 현장 목소리 듣고 규제 혁파·수출 지원 실천 서둘러라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의 모든 참모는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부터 어려운 국민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같이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연일 […]
[사설] 의대 정원 대폭 확대와 필수의료 붕괴 대책 동시에 추진하라의사 단체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의대 증원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발표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 여론을 의식해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결국 대규모 증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
[사설] ‘정치 투쟁’ 선거 치르는 민노총, MZ 노조 확산 이유 돌아보라 이달 하순 치러지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외치고 있다. 연임을 노리는 양경수 후보는 최근 “선거를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 민주노총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 여성 위원장’에 도전한 박희은 후보도 “분노를 모아 송곳 같은 투쟁을 만들어내야 했지만 슬프게도 민주노총은 무기력했다”며 더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양 후보와 박 후보는 각각 […]
[사설] 여야, 정쟁 멈추고 경제 회복과 구조 개혁 위해 머리를 맞대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건전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경제 살리기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면서 여야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건전 재정과 관련해 “미래 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약자 보호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물가와 민생 안정을 […]
[사설] 巨野 대표, 보선 이겼다고 자기 재판에도 계속 불참할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열린 두 번의 재판에 연거푸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이달 13일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의 불출석을 확인한 후 5분 만에 재판을 종료하면서 27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27일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사설] 예산 국회 개막…포퓰리즘 경계하고 경제 살리기 힘 모아라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 달가량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가 정면 대립하는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제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벌써부터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해를 넘기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
[사설] “北 억압해야 하나” 野, 압도적 힘이 평화 지킨다는 점 새겨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전쟁할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라면서 북한에 대해 “계속 ‘제압’ ‘억압’ 쪽으로 가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강도 때문인데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라고 하는 […]
[사설] ‘1.4% 성장’ 빨간불…‘상저하고’ 외친 경제팀 비상한 각오로 나서라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직전 분기보다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내수가 선방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2분기와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0.6%에 그친 것은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는 개선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정부의 장담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기대대로 우리 경제가 올해 연간 1.4%의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0.7% 성장해야 […]
[사설] ‘이재명 방탄’ 위해 전방위 검찰 압박 몰두하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수사에 투입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검사가 총 50명”이라며 “검찰이 아니고 이재명 특검팀이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쏘아붙였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이번 정부는 당쟁·정쟁 과정에서 불거진 걸 부풀리고 늘려서 수사한다”고 몰아세웠다. 박범계 의원도 “(이 대표) 한 사람에 대한 무지막지한 검찰 […]
[사설] 다시 뛰는 與野, 진흙탕 정쟁 멈추고 경제 살리기 경쟁 펼쳐라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 보름 앞두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23일 혁신위원장에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불리는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하고 쇄신의 닻을 올렸다. 인 위원장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인용해 “아내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광폭의 혁신을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방탄 단식’ 중단 이후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해 ‘정권 […]
[사설] 공직 기강 및 인사 검증 시스템 강화가 국정 쇄신의 출발이다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으로 20일 사퇴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학폭 내용은 충격적이다. 김 의원은 “석 달 전에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방과 후 2학년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학폭 심의는 사안 발생 두 달을 넘겨서야 진행됐고 가해 학생에게는 학급 […]
[사설] 포스트 오일 시대, 민관 원팀 ‘중동 2.0’ 외교로 시장 선점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부터 4박 6일간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한·중동 관계가 새 단계로 진입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순방은 중동 분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기회이자,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 국가들과 경제 협력 영역을 확대하는 ‘중동 […]
[사설] 우크라 공격에 쓰인 北 무기…강력 제재하고 압도적 힘 키워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밀약에 따른 북러 무기 거래를 언급하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드론과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 기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무기가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악용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며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
[사설] 미 국채 금리 5% 돌파…F4 공조로 ‘약한 고리’ 선제 대응해야 미국 고금리 장기화의 공포가 금융시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19일 1.9% 떨어진 데 이어 20일에도 1.69% 하락하며 2375.0으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2400선을 밑돈 것은 올 3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주요국 금융시장도 주가 하락 등 ‘긴축 발작(taper tantrum)’ 증세를 […]
[사설] 경제 부처, 현장 목소리 듣고 규제 혁파·수출 지원 실천 서둘러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의 모든 참모는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부터 어려운 국민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같이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연일 […]
[사설] 의대 정원 대폭 확대와 필수의료 붕괴 대책 동시에 추진하라 의사 단체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의대 증원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발표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 여론을 의식해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결국 대규모 증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