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아들에게만" 아버지의 영상유언,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8년 A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유언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남겼습니다. 장남과 차남 B씨에게는 자신···
[오늘, 이 재판!] 홀로 유언 촬영한 차남…대법 "사인증여 효력 인정 어려워"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장남과 차남에게만 재산을 나눠준다는 망인의 유언을 차남이 홀로 동석해 촬영했다면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망인의 차남
아버지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 대법 "효력 없다"…이유는?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재산분배 관련 소송을 냈지만, 이는 민법상 유언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아버지 땅은 형과 저만" 유언 촬영해 사인증여 주장… 대법 "효력 없다"상속인 중 일부만 참석한 유언 자리에서 일부 자녀의 증여만 인정하면 유언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차남이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아버지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형제들 싸움 나 소송했다 패소요건 못 갖춰 유언 무효되자 '증여 약속' 주장…대법 "효력 없다"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가 되자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대법
"땅은 아들에게만" 아버지의 영상유언,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8년 A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유언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남겼습니다. 장남과 차남 B씨에게는 자신···
[오늘, 이 재판!] 홀로 유언 촬영한 차남…대법 "사인증여 효력 인정 어려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장남과 차남에게만 재산을 나눠준다는 망인의 유언을 차남이 홀로 동석해 촬영했다면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망인의 차남
아버지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 대법 "효력 없다"…이유는?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재산분배 관련 소송을 냈지만, 이는 민법상 유언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아버지 땅은 형과 저만" 유언 촬영해 사인증여 주장… 대법 "효력 없다" 상속인 중 일부만 참석한 유언 자리에서 일부 자녀의 증여만 인정하면 유언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차남이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아버지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형제들 싸움 나 소송했다 패소 요건 못 갖춰 유언 무효되자 '증여 약속' 주장…대법 "효력 없다"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가 되자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