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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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허위사실 유포 우려”…무분별한 ‘사적제재’ 논란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온라인에서 배우 고(故) 이선균씨 협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등 여론의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폭로하는 ‘사적제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여론이 바라는 처벌 수위가 수사기관의 절차나 법원의 판결과 차이가 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만 사적제재가 2차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옹호하면 안 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여기에 대법원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