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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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범행 8년 만에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의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