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기소…김만배 포함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른바 ’50억원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
[종합] 김광호 서울청장·조지호 경찰청 차장 유임…인천청장 김희중[사진=연합뉴스] 정부 치안정감과 치안급 인사를 단행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희중(58)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인천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김수환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54)은 경찰대학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희중 청장은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 출신이다. 조지호(55) 경찰청 차장과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은 유임됐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도 자리를 지켰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 아래 직급으로 총 7명이다. 정부는 치안정감 아래 […]
[2023 국감] 법사위 막바지 난타전…"이정섭 비위 확인 중...대선 허위보도는 중대 혐의"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진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현안 수사를 두고 다시 한번 격돌했다. 특히 여야는 수사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20대 대선 보도허위’ 의혹과 지난 국감에서 불거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놓고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
[2023 국감]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수사, 전 정부서 시작…재판 통해 결론 나올 것"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대부분이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 총장은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김영배 민주당 […]
한동훈 "지속·반복적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
"법치주의 대한 횡포"…민주당 '검사탄핵'에 퇴직검사들도 비판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동우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검사의 […]
차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첫 회의...인선 과정 본격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의 후임 후보를 추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천위는 당연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이호선 국민대 […]
검찰, '의뢰인 딸 성추행' 로펌 대표 1심 집유에 항소사진=연합뉴스 수감 중인 의뢰인의 대학생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중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밝혔다. 김씨는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해주던 중견기업 회장의 딸을 2019년 6∼7월 총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5년간 108억 뜯은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35년…"역대 최장기형"민준파 조직도 [자료=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필리핀을 거점으로 560명에게서 약 10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5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후 구속기소 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총책 B씨에게는 징역 27년과 […]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수사심의위 신청…"검찰, 별건 수사"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 농성을 하던 도중 지지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별건 수사를 주장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
검찰, '영풍제지 시세 조종' 일당 구속기소…2789억 편취 혐의지난달 20일 영풍제지 주가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 폭락과 관련해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부터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
검찰, 백현동 민간업자에 '수사무마' 명목으로 10억 받은 부동산업자 체포[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67·구속기소)에게 수사 무마를 내세워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를 2일 체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에게 “경찰, 검찰, 판사를 잘 […]
검찰총장 "전세사기는 악질적 중대범죄, 가담자 전원 법정최고형"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검찰청이 2일 일선 7개 검찰청 기관장을 소집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심우정 대검 차장,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수원지검장·인천지검장·대전지검장·부산지검장과 성남지청장·남양주지청장 등이 참석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공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
검찰 "세무 플랫폼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무혐의"[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해주는 세무신고 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이사를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삼쩜삼’은 세금 신고와 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세무 플랫폼이다. 개인정보 입력 시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을 대행하고,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2021년 […]
'정치인 수사·재판'에 잇단 사법 태클…"고소·고발 넘은 비난 '야만적'"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최근 야권에서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사법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고 있다. 탄핵 청원의 사유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교사 혐의다. 하지만 이 […]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검찰, 무혐의 종결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 때문에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31일 화사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그 의견대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검찰, 무혐의 종결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 때문에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31일 화사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그 의견대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경향·뉴스버스 전현직 기자 강제수사[사진=연합뉴스]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기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3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도를 한 혐의를 […]
檢,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징역 7년 구형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공전했다”며 “부패한 특검의 공명심에 기인한 무리한 […]
검찰, '이재명 배우자 법카유용 의혹' 제보자 참고인 소환수원지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을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조명현씨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수원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대해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
[종합]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기소…김만배 포함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른바 ’50억원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
[종합] 김광호 서울청장·조지호 경찰청 차장 유임…인천청장 김희중 [사진=연합뉴스] 정부 치안정감과 치안급 인사를 단행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희중(58)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인천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김수환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54)은 경찰대학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희중 청장은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 출신이다. 조지호(55) 경찰청 차장과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은 유임됐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도 자리를 지켰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 아래 직급으로 총 7명이다. 정부는 치안정감 아래 […]
[2023 국감] 법사위 막바지 난타전…"이정섭 비위 확인 중...대선 허위보도는 중대 혐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진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현안 수사를 두고 다시 한번 격돌했다. 특히 여야는 수사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20대 대선 보도허위’ 의혹과 지난 국감에서 불거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놓고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
[2023 국감]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수사, 전 정부서 시작…재판 통해 결론 나올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대부분이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 총장은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김영배 민주당 […]
한동훈 "지속·반복적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
"법치주의 대한 횡포"…민주당 '검사탄핵'에 퇴직검사들도 비판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동우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검사의 […]
차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첫 회의...인선 과정 본격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의 후임 후보를 추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천위는 당연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이호선 국민대 […]
검찰, '의뢰인 딸 성추행' 로펌 대표 1심 집유에 항소 사진=연합뉴스 수감 중인 의뢰인의 대학생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중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밝혔다. 김씨는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해주던 중견기업 회장의 딸을 2019년 6∼7월 총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5년간 108억 뜯은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35년…"역대 최장기형" 민준파 조직도 [자료=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필리핀을 거점으로 560명에게서 약 10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5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후 구속기소 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총책 B씨에게는 징역 27년과 […]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수사심의위 신청…"검찰, 별건 수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 농성을 하던 도중 지지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별건 수사를 주장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
검찰, '영풍제지 시세 조종' 일당 구속기소…2789억 편취 혐의 지난달 20일 영풍제지 주가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 폭락과 관련해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부터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
검찰, 백현동 민간업자에 '수사무마' 명목으로 10억 받은 부동산업자 체포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67·구속기소)에게 수사 무마를 내세워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를 2일 체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에게 “경찰, 검찰, 판사를 잘 […]
검찰총장 "전세사기는 악질적 중대범죄, 가담자 전원 법정최고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검찰청이 2일 일선 7개 검찰청 기관장을 소집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심우정 대검 차장,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수원지검장·인천지검장·대전지검장·부산지검장과 성남지청장·남양주지청장 등이 참석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공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
검찰 "세무 플랫폼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무혐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해주는 세무신고 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이사를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삼쩜삼’은 세금 신고와 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세무 플랫폼이다. 개인정보 입력 시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을 대행하고,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2021년 […]
'정치인 수사·재판'에 잇단 사법 태클…"고소·고발 넘은 비난 '야만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최근 야권에서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사법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고 있다. 탄핵 청원의 사유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교사 혐의다. 하지만 이 […]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검찰, 무혐의 종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 때문에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31일 화사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그 의견대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검찰, 무혐의 종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 때문에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31일 화사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그 의견대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경향·뉴스버스 전현직 기자 강제수사 [사진=연합뉴스]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기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3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도를 한 혐의를 […]
檢,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징역 7년 구형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공전했다”며 “부패한 특검의 공명심에 기인한 무리한 […]
검찰, '이재명 배우자 법카유용 의혹' 제보자 참고인 소환 수원지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을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조명현씨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수원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대해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