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명 중 15명은 형기 70%도 안채우고 석방…'콩나물시루 교도소'는 여전지방의 한 교정시설. [사진=연합뉴스] 교정시설 과밀화 등으로 지난해 가석방 허가자 100명 중 15명은 형 집행률의 70%도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용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대상의 범위가 지속 확대됐지만, 정작 교정시설 수용률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시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형집행 70% 미만 가석방 대상, 지난해 1500명 넘어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
[씻기지 않는 이태원의 눈물] 영업 중단한 상인·2차 가해 생존자..."이태원 낙인 말라"지난 25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골목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의 길’에서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읽고 있다. [사진= 백소희 기자] “살려달라고 내뻗는 손,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 누군가를 구하려 절규하는 사람들···.” (생존자 이주현씨) “완전히 폭탄 떨어진 거지 뭐. 피난민이나 다름없어요.” (이태원 상인 김모씨)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피해자들은 상흔을 떠안고 […]
[가족 다양성 시대下] 비혼 동거·출산 긍정론 확산..해외는 '대안적 결혼' 마련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젊은 청년들 10명 중 8명은 비혼동거 등 전통적 가족 개념을 벗어난 새로운 가족 형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족’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사회 인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혼 […]
[리걸톡] 쇼핑몰 분양사기 맡아 '부동산 해결사'로…"층간소음 때 임차인에 '계약해지권' 줘야"부종식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 [사진제공=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동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심지어 사용금지, 경매까지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 있는데 층간소음에도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층간소음이 심한 걸 모르고 입주했다가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계약을 […]
[리걸톡] 쇼핑몰 분양사기 맡아 '부동산 해결사'로…"층간소음 때 임차인에 '계약해지권' 줘야"부종식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 [사진제공=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동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심지어 사용금지, 경매까지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 있는데 층간소음에도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층간소음이 심한 걸 모르고 입주했다가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계약을 […]
국외 특허권 사용료도 징수 대상인가..."소득 구분 따라 과세 20%까지 차이"세종 조세그룹장이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지난 19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판례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1년 세수에 기여하는 정도가 1조원 이상은 된다.”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사로부터 받은 특허권을 이용해 국내 스마트폰을 제작·판매했다면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 과세 대상일까. 한미조세협정은 국내에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
'인공지능이 식품수입 결정'...행정 파고든 AI에 법조계 '책임 공백' 우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국내에서도 AI가 ‘행정 처분’을 내린 사례가 지난달 처음 등장했다.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지만, 법조계에는 AI의 ‘자동적 처분’을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도 적잖다. AI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필요한 경우, 기존 행정 처분과 달리 법적 구제 절차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절차법상 이의권 행사 등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
[단독] 100명 중 15명은 형기 70%도 안채우고 석방…'콩나물시루 교도소'는 여전 지방의 한 교정시설. [사진=연합뉴스] 교정시설 과밀화 등으로 지난해 가석방 허가자 100명 중 15명은 형 집행률의 70%도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용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대상의 범위가 지속 확대됐지만, 정작 교정시설 수용률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시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형집행 70% 미만 가석방 대상, 지난해 1500명 넘어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
[씻기지 않는 이태원의 눈물] 영업 중단한 상인·2차 가해 생존자..."이태원 낙인 말라" 지난 25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골목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의 길’에서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읽고 있다. [사진= 백소희 기자] “살려달라고 내뻗는 손,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 누군가를 구하려 절규하는 사람들···.” (생존자 이주현씨) “완전히 폭탄 떨어진 거지 뭐. 피난민이나 다름없어요.” (이태원 상인 김모씨)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피해자들은 상흔을 떠안고 […]
[가족 다양성 시대下] 비혼 동거·출산 긍정론 확산..해외는 '대안적 결혼' 마련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젊은 청년들 10명 중 8명은 비혼동거 등 전통적 가족 개념을 벗어난 새로운 가족 형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족’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사회 인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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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허권 사용료도 징수 대상인가..."소득 구분 따라 과세 20%까지 차이" 세종 조세그룹장이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지난 19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판례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1년 세수에 기여하는 정도가 1조원 이상은 된다.”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사로부터 받은 특허권을 이용해 국내 스마트폰을 제작·판매했다면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 과세 대상일까. 한미조세협정은 국내에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
'인공지능이 식품수입 결정'...행정 파고든 AI에 법조계 '책임 공백'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국내에서도 AI가 ‘행정 처분’을 내린 사례가 지난달 처음 등장했다.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지만, 법조계에는 AI의 ‘자동적 처분’을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도 적잖다. AI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필요한 경우, 기존 행정 처분과 달리 법적 구제 절차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절차법상 이의권 행사 등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