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유출...수사 4년 만에 산업스파이들 징역형국내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피해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가 활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대한 가볍지 않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알코올 중독 아내 '쇠목줄 감금'하다 때려죽인 남편…징역 9년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알코올 중독 아내가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11시께 아내(35)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
검찰, '마약 4종 투약' 전우원 징역 3년 구형…전씨 "매일 후회"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마약 투약 혐의 첫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과 338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
法,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미결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대장동 ·위례·성남FC 의혹’ 재판 병합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
'급식 유해물질' 전 유치원교사 2심 징역 5년…1년 높여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서울남부지방법원] 아이들 급식에 가루 세제나 모기기피제를 넣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김상훈 이상훈 조상필 부장판사)는 26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
"국내 농가 비난 피하려다"...'해외분유 무관세로 차명수입' 남양유업 벌금 1500만원남양유업 CI. [사진=남양유업] 180억 상당의 네덜란스산 분유를 다른 업체 이름을 빌려 무관세로 들여온 남양유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입산 원류를 들여온 사실이 알려질 경우 남양유업을 향한 국내 축산농가의 비난을 우려해 한 조치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는 지난 2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1500만원을, 구매팀장 A씨(46)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 […]
'강남 마약음료' 제조·공급 주범 징역 15년...법원 "신종 범죄 재발 방지"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무료 시음행사로 가장해 공급한 일당이 1심에서 최대 징역 15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길모씨(2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39)·마약 공급책인 박모씨(36)·보이스피싱 […]
[2023 국감]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근 후 재판 자제 정책추진서 합의, 부적절"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퇴근시간 이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을 정책추진서 형태로 합의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2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각급 법원 등 1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
[2023 국감] 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지키기' 사건 배당 비판에 "규정 따른 것"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이재명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교적 간단한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심리 중인 […]
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역 의무 대상인 남성의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이 취업 가능 기간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24일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 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법관 3인 기피신청…"유도신문 제재 안해"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 심리 중인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
'불법 선거운동' 정의당 이은주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야간 지지 전화'는 무죄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 간부 신분으로 당내 경선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4·15총선 […]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2심 징역 6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혀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관련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래퍼 비아이(BI·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법원이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
검찰 "이재명, 민간업자 내정해놓고 공모 진행...게리맨더링하듯 부정·편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게리맨더링(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하듯 부정·편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과 병합 여부 13일 심리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병합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일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다른 피고인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서 그날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
기아, 별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도 패소…"365억 지급"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기아자동차 노사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별개로 통상임금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기아 직원 2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2건에 관한 항소심에서 기아가 근로자들에게 총 36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해 기아가 근로자들에게 47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
'19억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법원 "도망 우려"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씨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후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27)씨가 3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
전청조 측 "사기 범행 모두 인정"…영장심사 출석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3일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예정자로 알려진 후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씨 측이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 등에 대한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
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확정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신발 투척과는 별개의 폭행·모욕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도 유지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예정자로 알려진 후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될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유출...수사 4년 만에 산업스파이들 징역형 국내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피해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가 활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대한 가볍지 않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알코올 중독 아내 '쇠목줄 감금'하다 때려죽인 남편…징역 9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알코올 중독 아내가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11시께 아내(35)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
검찰, '마약 4종 투약' 전우원 징역 3년 구형…전씨 "매일 후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마약 투약 혐의 첫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과 338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
法,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미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대장동 ·위례·성남FC 의혹’ 재판 병합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
'급식 유해물질' 전 유치원교사 2심 징역 5년…1년 높여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서울남부지방법원] 아이들 급식에 가루 세제나 모기기피제를 넣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김상훈 이상훈 조상필 부장판사)는 26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
"국내 농가 비난 피하려다"...'해외분유 무관세로 차명수입' 남양유업 벌금 1500만원 남양유업 CI. [사진=남양유업] 180억 상당의 네덜란스산 분유를 다른 업체 이름을 빌려 무관세로 들여온 남양유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입산 원류를 들여온 사실이 알려질 경우 남양유업을 향한 국내 축산농가의 비난을 우려해 한 조치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는 지난 2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1500만원을, 구매팀장 A씨(46)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 […]
'강남 마약음료' 제조·공급 주범 징역 15년...법원 "신종 범죄 재발 방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무료 시음행사로 가장해 공급한 일당이 1심에서 최대 징역 15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길모씨(2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39)·마약 공급책인 박모씨(36)·보이스피싱 […]
[2023 국감]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근 후 재판 자제 정책추진서 합의, 부적절"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퇴근시간 이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을 정책추진서 형태로 합의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2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각급 법원 등 1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
[2023 국감] 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지키기' 사건 배당 비판에 "규정 따른 것"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이재명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교적 간단한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심리 중인 […]
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역 의무 대상인 남성의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이 취업 가능 기간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24일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 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법관 3인 기피신청…"유도신문 제재 안해"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 심리 중인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
'불법 선거운동' 정의당 이은주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야간 지지 전화'는 무죄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 간부 신분으로 당내 경선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4·15총선 […]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2심 징역 6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관련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래퍼 비아이(BI·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법원이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
검찰 "이재명, 민간업자 내정해놓고 공모 진행...게리맨더링하듯 부정·편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게리맨더링(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하듯 부정·편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과 병합 여부 13일 심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병합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일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다른 피고인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서 그날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
기아, 별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도 패소…"365억 지급"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기아자동차 노사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별개로 통상임금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기아 직원 2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2건에 관한 항소심에서 기아가 근로자들에게 총 36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해 기아가 근로자들에게 47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
'19억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법원 "도망 우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씨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후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27)씨가 3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
전청조 측 "사기 범행 모두 인정"…영장심사 출석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3일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예정자로 알려진 후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씨 측이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 등에 대한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
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신발 투척과는 별개의 폭행·모욕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도 유지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예정자로 알려진 후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될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