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아냐"…검찰 "국내 재판 가능"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외교 라인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
900억대 코인 사기...'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9월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씨의 친동생 이희문 씨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 형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
정보 입력 오류로 엉뚱한 사람 기소…검찰총장 나서 대법원 구제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사건 기록이 잘못 입력돼 억울하게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했던 40대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0대 A씨의 폭행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달 12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작년 4월 경기 평택시의 한 공원에서 행인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불복 절차를 […]
'상도유치원 붕괴' 책임자들 1심 전원 유죄…"큰 인명피해 날 뻔"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관련, 건물 공사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사를 최초 수주한 시공사,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와 각 임직원들에겐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초 수주사의 안전보건 […]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접근…법원 "스토킹 처벌 불가"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접근하고 원치 않는 촬영을 했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해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씨(40)에게 접근해 팔꿈치를 치며 “커피를 마시자”고 말하고, 이튿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B씨에게 접근해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징역 20년 확정…대법 "살인 고의 없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도 이 남성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하대 단과대학 2층과 3층 사이 복도에서 […]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선고...자백한 연지호 징역 25년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중 이경우 씨가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인을 저지른 이경우(36)·황대한(36)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7명의 선고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납치·살해 […]
구룡마을 투기 막는다고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법원 "부당"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구룡마을 실거주자의 전입신고 수리까지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어머니는 2011년 강남구 구룡마을에 전입신고한 뒤 이를 유지하다가 2021년 사망했다. 판자촌인 […]
조국 딸 조민, 12월 8일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32). [사진=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 영상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의 딸 조민씨(32)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이 12월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2월 8일로 지정했다. 조민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1)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
이종석 재판관 헌재소장 후보 지명…11개월 잔여 임기 '논란' 불가피유남석 헌법재판소장(오른쪽)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가운데 재판관 재직 중 헌재소장 임명에 따른 임기 문제가 또다시 법조계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임명돼 내년 10월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관 임기 도중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관행에 따라 이 재판장은 약 11개월간 헌재소장직을 […]
'피카코인 사기' 경영진·'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함께 재판 받는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법무부] 약 1만 7000여명의 피해자를 낳은 피카코인 사기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형제의 첫 재판이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재판과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업무상 배임·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자호씨(23)와 성모씨(44)의 2차 공판에서 “다음 기일은 병합된 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차 공판 기일을 이씨 형제의 […]
'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공여'만 인정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 이사 조모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씨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
'고성 산불 전신주 관리 소홀'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실화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산림보호법 […]
[단독] 구두로 수당지급 약속한 뒤 "못 준다" 돌연 소송…경동나비엔 '패소'사진=경동나비엔 보일러, 온수기, 온수매트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경동나비엔이 콜센터 상담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상담사들의 직무수당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놓고 돌연 위탁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며 직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18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경동나비엔이 회사 직원 B씨 등을 상대로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 했다. […]
[단독] 구두로 수당지급 약속한 뒤 “못 준다” 돌연 소송…경동나비엔 ‘패소’사진=경동나비엔 보일러, 온수기, 온수매트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경동나비엔이 콜센터 상담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상담사들의 직무수당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놓고 돌연 위탁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며 직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 패
[단독] 구두로 수당지급 약속한 뒤 “못 준다” 돌연 소송…경동나비엔 ‘패소’사진=경동나비엔 보일러, 온수기, 온수매트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경동나비엔이 콜센터 상담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상담사들의 직무수당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놓고 돌연 위탁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며 직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 패
[단독] 구두로 수당지급 약속한 뒤 “못 준다” 돌연 소송…경동나비엔 ‘패소’사진=경동나비엔 보일러, 온수기, 온수매트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경동나비엔이 콜센터 상담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상담사들의 직무수당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놓고 돌연 위탁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며 직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 패
[단독] 구두로 수당지급 약속한 뒤 “못 준다” 돌연 소송…경동나비엔 ‘패소’사진=경동나비엔 보일러, 온수기, 온수매트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경동나비엔이 콜센터 상담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상담사들의 직무수당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놓고 돌연 위탁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며 직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 패
[2023 국감] 헌재 국감서 '장관·검사 탄핵' 놓고…"제도 희화화" vs "대통령 해임이 마땅한 처사"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탄핵, 검사 탄핵 등을 추진한 것을 두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잇따른 장관·검사 탄핵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
정의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아냐"…검찰 "국내 재판 가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외교 라인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
900억대 코인 사기...'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9월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씨의 친동생 이희문 씨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 형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
정보 입력 오류로 엉뚱한 사람 기소…검찰총장 나서 대법원 구제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사건 기록이 잘못 입력돼 억울하게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했던 40대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0대 A씨의 폭행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달 12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작년 4월 경기 평택시의 한 공원에서 행인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불복 절차를 […]
'상도유치원 붕괴' 책임자들 1심 전원 유죄…"큰 인명피해 날 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관련, 건물 공사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사를 최초 수주한 시공사,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와 각 임직원들에겐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초 수주사의 안전보건 […]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접근…법원 "스토킹 처벌 불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접근하고 원치 않는 촬영을 했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해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씨(40)에게 접근해 팔꿈치를 치며 “커피를 마시자”고 말하고, 이튿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B씨에게 접근해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징역 20년 확정…대법 "살인 고의 없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도 이 남성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하대 단과대학 2층과 3층 사이 복도에서 […]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선고...자백한 연지호 징역 25년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중 이경우 씨가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인을 저지른 이경우(36)·황대한(36)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7명의 선고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납치·살해 […]
구룡마을 투기 막는다고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법원 "부당"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구룡마을 실거주자의 전입신고 수리까지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어머니는 2011년 강남구 구룡마을에 전입신고한 뒤 이를 유지하다가 2021년 사망했다. 판자촌인 […]
조국 딸 조민, 12월 8일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32). [사진=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 영상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의 딸 조민씨(32)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이 12월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2월 8일로 지정했다. 조민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1)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
이종석 재판관 헌재소장 후보 지명…11개월 잔여 임기 '논란' 불가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오른쪽)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가운데 재판관 재직 중 헌재소장 임명에 따른 임기 문제가 또다시 법조계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임명돼 내년 10월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관 임기 도중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관행에 따라 이 재판장은 약 11개월간 헌재소장직을 […]
'피카코인 사기' 경영진·'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함께 재판 받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법무부] 약 1만 7000여명의 피해자를 낳은 피카코인 사기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형제의 첫 재판이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재판과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업무상 배임·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자호씨(23)와 성모씨(44)의 2차 공판에서 “다음 기일은 병합된 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차 공판 기일을 이씨 형제의 […]
'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공여'만 인정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 이사 조모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씨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
'고성 산불 전신주 관리 소홀'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실화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산림보호법 […]
[단독] 구두로 수당지급 약속한 뒤 "못 준다" 돌연 소송…경동나비엔 '패소' 사진=경동나비엔 보일러, 온수기, 온수매트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경동나비엔이 콜센터 상담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상담사들의 직무수당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놓고 돌연 위탁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며 직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18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경동나비엔이 회사 직원 B씨 등을 상대로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 했다. […]
[단독] 구두로 수당지급 약속한 뒤 “못 준다” 돌연 소송…경동나비엔 ‘패소’ 사진=경동나비엔 보일러, 온수기, 온수매트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경동나비엔이 콜센터 상담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상담사들의 직무수당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놓고 돌연 위탁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며 직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 패
[단독] 구두로 수당지급 약속한 뒤 “못 준다” 돌연 소송…경동나비엔 ‘패소’ 사진=경동나비엔 보일러, 온수기, 온수매트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경동나비엔이 콜센터 상담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상담사들의 직무수당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놓고 돌연 위탁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며 직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 패
[단독] 구두로 수당지급 약속한 뒤 “못 준다” 돌연 소송…경동나비엔 ‘패소’ 사진=경동나비엔 보일러, 온수기, 온수매트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경동나비엔이 콜센터 상담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상담사들의 직무수당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놓고 돌연 위탁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며 직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 패
[단독] 구두로 수당지급 약속한 뒤 “못 준다” 돌연 소송…경동나비엔 ‘패소’ 사진=경동나비엔 보일러, 온수기, 온수매트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경동나비엔이 콜센터 상담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상담사들의 직무수당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놓고 돌연 위탁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며 직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 패
[2023 국감] 헌재 국감서 '장관·검사 탄핵' 놓고…"제도 희화화" vs "대통령 해임이 마땅한 처사"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탄핵, 검사 탄핵 등을 추진한 것을 두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잇따른 장관·검사 탄핵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