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다방, 고깃집 이어 장병 '응원 초밥' 등장…"미담 릴레이 좋아요"사진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복귀 군인을 위해 내어 준 일식집 사장님의 응원 초밥 사연이 훈훈함을 주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초밥집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으로 공군 입대한 아들이 있다고 밝힌 A씨는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가야 하는 군대지만 내 자식이 간다고 하니 짠하고 가슴이 아리더라”면서 글을 시작했다. A씨는 “아들이 첫 […]
"커피 마시자" 접근하고 이튿날 사진 촬영한 70대…'스토킹' 무죄 왜연합뉴스 만남을 요구하거나 원치 않는 사진 촬영을 하루 간격으로 했더라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각각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더라도 법적인 처벌 요건인 ‘지속·반복’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
음주운전에 뺑소니 낸 30대…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범죄 종합세트’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간 뒤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
헤어진 연인에 1원씩 106번 메시지 송금...스토킹 유죄[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씩 100여 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29일 법조계
[양형의 기술]‘운전자가 다르네’ 미궁 빠진 교통사고…추적 끝 찾아낸 ‘진범’지난해 4월 한 고속도로. 한 차량이 앞서 가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가해 차량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 등 4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이 다쳤다.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당일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단순 교통사고라, A씨는 조서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지장을 찍고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A씨가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
헤어지고 1원씩 106번 송금메시지…벌금 400만원서울남부지방법원. 이건율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씩 100여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약 1년간 사귄 […]
공사 수주 대가로 2억 갈취한 공무원, 2심서도 실형[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오른 공무원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공사업자로부터 2억여원을 갈취했다가 실형을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
일본 ‘쑥’ 미국 ‘뚝’…한국인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1위는 '이 나라'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최근 1년간 해외를 여행한 한국 여행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나라는 어디일까. 25일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23년 해외 여행지 만족도’ 조사 결과 스위스(833점)가 종합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스페인(810점)이다. 두 국가는 코로나19 전인 2018년과 2019년 조사에서도 2년 연속 1,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다만 스위스는 2019년 대비 10점 하락, 스페인은 10점 […]
목소리 더 커진 비정규직…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2파전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제11기(직선 4기) 임원 선거 입후보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노동조합 지형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차기 위원장 선거에 돌입했다. 선구 구도는 2파전이다. 둘 중 누가 되더라도 현 정권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노선은 변함없을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전통적으로 대공장·남성 정규직 근로자 중심이던 민주노총 내부에서 여성과 비정규직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 […]
직장 상사에게 앙심 품고…'사적 대화' 녹음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
설운도 탄 벤츠, 식당 돌진해 10명 부상…운전한 아내 '급발진' 주장지난 25일 오후 가수 설운도씨가 탄 벤츠 승용차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인근에서 골목의 한 식당을 들이받은 후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인근에서 골목의 한 식당을 들이받은 벤츠 승용차에 가수 설운도씨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와 운전자 과실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 중이다. 용산경찰서는 […]
서울 동대문구, 중랑천에 '사계장미' 심었다…"연중 내내 꽃와 함께"서울 동대문구 중랑천에 피어난 사계장미.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꽃의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연중 내내 장미꽃과 함께하는 중랑천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겨울을 제외한 3계절 동안 개화하는 ‘사계장미’를 식재했다고 밝혔다. 구는 꽃대를 자르면 약 60일 후 개화하는 사계장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 여름에 전정 작업을 마쳤다. 이에 최근 중랑천 둔치 산책로 5.6km를 따라 사계장미 […]
서울 동대문구, 중랑천에 '사계장미' 심었다…"연중 내내 꽃와 함께"서울 동대문구 중랑천에 피어난 사계장미.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꽃의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연중 내내 장미꽃과 함께하는 중랑천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겨울을 제외한 3계절 동안 개화하는 ‘사계장미’를 식재했다고 밝혔다. 구는 꽃대를 자르면 약 60일 후 개화하는 사계장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 여름에 전정 작업을 마쳤다. 이에 최근 중랑천 둔치 산책로 5.6km를 따라 사계장미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임…연내 '첫 직선제' 선거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박차훈 회장이 사임했다. 중앙회는 연내 첫 직선제로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자로 사표를 냈다. 그는 직무 정지로 인해 업무를 보지 못해왔다. 행안부는 올 8월 박 회장이 기소되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박 회장이 물러남에 따라 […]
“당근서 경찰복 살 수 있나요?”…거래했다간 '진짜' 경찰에 잡혀간다사진은 드라마 ‘보이스’의 한 장면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출처 =OCN “핼러윈 의상 경찰복 팝니다”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당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경찰제복을 판매한다는 글들이 올라왔고 곧바로 업체 측은 거래 전면 차단에 나섰다. 현행법상 정식 경찰복을 비롯해 유사 복장의 소지 및 착용은 엄연한 불법이기때문이다.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
“상장사에 1억 투자하면…" 전청조, 남현희 조카에게도 '억대 사기'남현희 인스타그램·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영상 캡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와 재혼을 예고했다가 결별한 전청조(27)씨가 남씨의 친척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KBS는 경찰이 최근 남씨의 조카로부터 ‘전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남씨의 조카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5월 이후 전청조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입금했다”고 말했다. […]
지드래곤 "대마초 냄새 맡아본 적 없어서" 발언 재조명…이번 혐의는 '전면 부인'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과거 인터뷰 영상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튜브 ‘엘르 코리아’ 영상 캡처 배우 이선균(48)에 이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권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권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김수현 변호사는 “최근 […]
'마약 혐의' 이선균, '룸살롱 VIP설'까지…경찰, 휴대폰 포렌식 착수사진 제공=메가박스중앙플렉스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배우 이선균(48)이 ‘룸살롱 VIP’라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증거분석(포렌식)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더팩트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씨를 소환 조사하기 전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전날 이씨를 불구속 입건하면서 대마 외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
“기자인 척 남현희·전청조 인터뷰” 역할대행 알바 '폭로' 나왔다는데남현희 인스타그램 캡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재벌 3세로 알려진 전청조(27)씨와 재혼을 앞둔 가운데 전씨에 관한 루머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네티즌이 지난 1월 기자 행세를 하며 전씨 인터뷰를 시도하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남현희 전청조 재벌3세 사기 결혼 사건 증거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
대법 “현대차 2차 협력업체, 불법 파견 아냐…상고 기각”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 업체 직원은 불법 파견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A씨 등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1차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와 […]
빽다방, 고깃집 이어 장병 '응원 초밥' 등장…"미담 릴레이 좋아요" 사진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복귀 군인을 위해 내어 준 일식집 사장님의 응원 초밥 사연이 훈훈함을 주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초밥집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으로 공군 입대한 아들이 있다고 밝힌 A씨는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가야 하는 군대지만 내 자식이 간다고 하니 짠하고 가슴이 아리더라”면서 글을 시작했다. A씨는 “아들이 첫 […]
"커피 마시자" 접근하고 이튿날 사진 촬영한 70대…'스토킹' 무죄 왜 연합뉴스 만남을 요구하거나 원치 않는 사진 촬영을 하루 간격으로 했더라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각각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더라도 법적인 처벌 요건인 ‘지속·반복’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
음주운전에 뺑소니 낸 30대…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범죄 종합세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간 뒤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
헤어진 연인에 1원씩 106번 메시지 송금...스토킹 유죄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씩 100여 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29일 법조계
[양형의 기술]‘운전자가 다르네’ 미궁 빠진 교통사고…추적 끝 찾아낸 ‘진범’ 지난해 4월 한 고속도로. 한 차량이 앞서 가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가해 차량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 등 4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이 다쳤다.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당일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단순 교통사고라, A씨는 조서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지장을 찍고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A씨가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
헤어지고 1원씩 106번 송금메시지…벌금 400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이건율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씩 100여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약 1년간 사귄 […]
공사 수주 대가로 2억 갈취한 공무원, 2심서도 실형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오른 공무원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공사업자로부터 2억여원을 갈취했다가 실형을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
일본 ‘쑥’ 미국 ‘뚝’…한국인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1위는 '이 나라' 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최근 1년간 해외를 여행한 한국 여행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나라는 어디일까. 25일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23년 해외 여행지 만족도’ 조사 결과 스위스(833점)가 종합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스페인(810점)이다. 두 국가는 코로나19 전인 2018년과 2019년 조사에서도 2년 연속 1,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다만 스위스는 2019년 대비 10점 하락, 스페인은 10점 […]
목소리 더 커진 비정규직…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2파전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제11기(직선 4기) 임원 선거 입후보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노동조합 지형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차기 위원장 선거에 돌입했다. 선구 구도는 2파전이다. 둘 중 누가 되더라도 현 정권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노선은 변함없을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전통적으로 대공장·남성 정규직 근로자 중심이던 민주노총 내부에서 여성과 비정규직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 […]
직장 상사에게 앙심 품고…'사적 대화' 녹음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
설운도 탄 벤츠, 식당 돌진해 10명 부상…운전한 아내 '급발진' 주장 지난 25일 오후 가수 설운도씨가 탄 벤츠 승용차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인근에서 골목의 한 식당을 들이받은 후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인근에서 골목의 한 식당을 들이받은 벤츠 승용차에 가수 설운도씨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와 운전자 과실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 중이다. 용산경찰서는 […]
서울 동대문구, 중랑천에 '사계장미' 심었다…"연중 내내 꽃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중랑천에 피어난 사계장미.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꽃의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연중 내내 장미꽃과 함께하는 중랑천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겨울을 제외한 3계절 동안 개화하는 ‘사계장미’를 식재했다고 밝혔다. 구는 꽃대를 자르면 약 60일 후 개화하는 사계장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 여름에 전정 작업을 마쳤다. 이에 최근 중랑천 둔치 산책로 5.6km를 따라 사계장미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임…연내 '첫 직선제' 선거 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박차훈 회장이 사임했다. 중앙회는 연내 첫 직선제로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자로 사표를 냈다. 그는 직무 정지로 인해 업무를 보지 못해왔다. 행안부는 올 8월 박 회장이 기소되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박 회장이 물러남에 따라 […]
“당근서 경찰복 살 수 있나요?”…거래했다간 '진짜' 경찰에 잡혀간다 사진은 드라마 ‘보이스’의 한 장면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출처 =OCN “핼러윈 의상 경찰복 팝니다”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당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경찰제복을 판매한다는 글들이 올라왔고 곧바로 업체 측은 거래 전면 차단에 나섰다. 현행법상 정식 경찰복을 비롯해 유사 복장의 소지 및 착용은 엄연한 불법이기때문이다.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
“상장사에 1억 투자하면…" 전청조, 남현희 조카에게도 '억대 사기' 남현희 인스타그램·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영상 캡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와 재혼을 예고했다가 결별한 전청조(27)씨가 남씨의 친척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KBS는 경찰이 최근 남씨의 조카로부터 ‘전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남씨의 조카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5월 이후 전청조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입금했다”고 말했다. […]
지드래곤 "대마초 냄새 맡아본 적 없어서" 발언 재조명…이번 혐의는 '전면 부인'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과거 인터뷰 영상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튜브 ‘엘르 코리아’ 영상 캡처 배우 이선균(48)에 이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권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권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김수현 변호사는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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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인 척 남현희·전청조 인터뷰” 역할대행 알바 '폭로' 나왔다는데 남현희 인스타그램 캡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재벌 3세로 알려진 전청조(27)씨와 재혼을 앞둔 가운데 전씨에 관한 루머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네티즌이 지난 1월 기자 행세를 하며 전씨 인터뷰를 시도하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남현희 전청조 재벌3세 사기 결혼 사건 증거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
대법 “현대차 2차 협력업체, 불법 파견 아냐…상고 기각”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 업체 직원은 불법 파견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A씨 등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1차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