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영세사업주 주의사항은 [중대재해법 확대③]대책 마련 어려운 영세사업장 '발등에 불' 안전관리 시스템 미흡…현장혼란 우려 커 무조건적 사업주 처벌 아냐…고의성 등 확인 근로계약한 배달라이더, 상근근로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영세·중소사업장 현장에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대진단에 1조5000억원 투입…8만여 기업 인력·장비 중점 지원민관합동 추진단 구성…83만7000개 전체 사업장 진단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2만명 전문인력 양성 1분기 사업 조기 집행 후 후속대책 등 2년간 지속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서삼석 의원 “농업인 산재 위험성 심각…이틀에 한 명 이상 사망”아시아투데이 이명남 기자 = 농업인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사장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영세사업주 주의사항은 [중대재해법 확대③] 대책 마련 어려운 영세사업장 '발등에 불' 안전관리 시스템 미흡…현장혼란 우려 커 무조건적 사업주 처벌 아냐…고의성 등 확인 근로계약한 배달라이더, 상근근로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영세·중소사업장 현장에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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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업인 산재 위험성 심각…이틀에 한 명 이상 사망” 아시아투데이 이명남 기자 = 농업인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