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 Posts) 정부, 산업재해 예방 지원기업 기준 완화한다 2023.06.2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고용 인원 기준이 완화된다. 17일 규제혁신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을 6개부처(고용부, 법무부, 국토부, 중기부, 해수부, 농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