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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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간부 2심서 유죄 선고…내부조사 부당중단 혐의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이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으려고 내부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9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김창현 소병석 부장판사)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