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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이유 Archives - 오토포스트K

#선고-이유 (1 Posts)

  • 모의총포 3자루 사고 조준경까지 주문한 20대 집유 모의총포를 구입하고 해외에서 조준경까지 주문해 들여온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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