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Archives - 오토포스트K

#성범죄자 (20 Posts)

• 
  "설마 우리 동네 올까?"…주민불안 가중에도 강력성범죄자 '거주제한법' 첩첩산중 [尹정부 민생현안] 2023.11.18 강력 성폭력 범죄 전과자들 '대거 출소' 권칠승, 학생 밀집지역 '거주제한' 발의 법무부도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내달 5일 국회서 병합 심사 후 판가름 '31명·12명. 모두 43명' 내년과 내후년도 각각 출소를 앞둔 '3회 이상 성폭력사범들
• 
  [머니S포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브리핑 2023.11.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머니S포토]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2023.11.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날 한동훈 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했는
• 
  [머니S포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 입법 브리핑 하는 법무부 2023.11.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머니S포토]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브리핑 하는 한동훈 장관 2023.11.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머니S포토]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한국형 제시카법 통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 2023.11.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날 한동훈 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했는
• 
  [머니S포토] 한동훈 장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입법 예고' 2023.11.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포토]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추진 2023.11.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포토]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2023.11.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포토] 법무부, 성범죄자 거주 제한 추진 2023.11.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한다 2023.11.17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앞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 국가가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는 24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
•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된 시설에서만 거주…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2023.11.17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
•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 수 있다 2023.11.17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
• 
  아동 대상 성범죄자, 출소 후에도 '국가 지정 시설'서 거주 2023.11.17 앞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징역형을 살면 출소한 뒤에도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가 등이 지정하는 시설에 거주해야 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 2023.11.15 17년 전 벌인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
• 
  ‘흉악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위헌 소지 우려도 2023.10.25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조두순·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지정시설에만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에 나서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범죄자 거주지 인근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있지만,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25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 수 있다 2023.10.24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거주시설 지정하고 약물치료 확대 법안심사서 '자유 침해' 쟁점 가능성…국회 통과시 조두순 등에도 적용 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
• 
  충북 괴산 성범죄자, 전자발찌 훼손 후 3일 만에 평택에서 검거 2023.10.20 충북 괴산에서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후 도주했던 40대 성범죄자가 경기도 평택에서 3일 만에 검거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20일 법무부와 경찰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A씨(46세)는 지난 17일 오후 8시 44분경 충북 괴산군 사리면의 한 국도
• 
  괴산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 성범죄자 경기 평택서 검거 2023.10.20 충북 괴산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40대 성범죄자를 붙잡았다. 이 남성은 경기 평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자료 사진 / JUN3-shutterstock.com 20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A(46) 씨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평택지제역 인근 노상에서 경찰과 법무부 직원들에게 체포됐다. 앞서 18일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도주한 A 씨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며 시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다. 대전보호관찰소에따르면 지난 […]
• 
  [속보] 충북 괴산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40대 성범죄자 검거 2023.10.20 [속보] 충북 괴산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40대 성범죄자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