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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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무리 수순…전·현 정부 책임 등 ‘네 탓 공방’만 제21대 국회 국감 마무리 통계 조작 두고 여야 접전 세수 결손·R&D 삭감 격돌 현안 재탕에 견해 갈리기만 제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가운데 민생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보다는 여당과 야당간 정쟁만 남았다는 평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