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분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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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 올릴까, 불용액 늘릴까…재정집행 딜레마" 정부의 재정 운용이 딜레마에 빠졌다. 연말까지 확정되는 불용액(쓰지 않은 돈)이 9조원 이상 나와야 국채 발행 대신 기금 여유분, 세계잉여금, 불용액(쓰지 않은 돈)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 반면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