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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