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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서류 Archives - 오토포스트K

#수사서류 (1 Posts)

  • 경찰 고소·고발 접수 의무화…11월부터 개정 수사준칙 본격 시행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고소, 고발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제도가 폐지되고 수사기관의 고소, 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한 개정 수사준칙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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