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2 Posts)
-
경찰 고소·고발 접수 의무화…11월부터 개정 수사준칙 본격 시행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고소, 고발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제도가 폐지되고 수사기관의 고소, 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한 개정 수사준칙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
"수사경찰 너무 힘드네요"…수사관 기피신청 4년 새 66% 증가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수사 경찰 기피신청건수가 최근 4년 새 66% 증가하는 등 수사 경찰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기관의 고소, 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한 개정 수사준칙이 본격 시행되면서 민원 폭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