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여건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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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쫓긴 공수처, '김학의 수사 직무유기'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 -
공소시효에 쫓긴 공수처, '김학의 수사 직무유기' 불기소(종합) 시효 4개월여 앞두고 고발…피의자 3명 중 2명 조사 불응 "당시 수사팀, 김학의 혐의 명백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도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