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1 Posts) 스토킹범죄, 죄질 나쁘면 징역 3∼5년까지 처벌받는다 2023.11.13 대법 양형위 회의서 잠정 결정…내년 3∼4월 확정 의사봉 두드리는 이상원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6월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2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