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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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뭐' 그라피티 무단 노출... 법원, MBC·김태호PD에 500만 원 배상 판결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작가의 동의 없이 TV예능에 노출된 그라피티 작품.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 해당 사안에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MBC와 김태호PD가 500만 원을 물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영 -
‘놀뭐’ 그라피티 무단 노출… 법원, MBC·김태호PD에 500만 원 배상 판결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작가의 동의 없이 TV예능에 노출된 그라피티 작품.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 해당 사안에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MBC와 김태호PD가 500만 원을 물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