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유예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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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청' 與 수용에 급물살 탔지만…野 의총 격론끝 반대 우세 '중처법 확대 유예' 여야 협상, 며칠간 롤러코스터 타다 결국 무산 어제 중소상공인 대규모 국회 집회에 오늘은 양대 노총 맞불 집회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설승은 기자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유 -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끝내 불발…27일부터 '50인 미만' 적용 여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놓고 대립하다 협상 결렬…네탓 공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한주홍 기자 =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