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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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중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장애인 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