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리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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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룡마을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구룡마을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실거주가 인정되는 주민의 전입 신고 수리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
법원 "구룡마을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취소해야" 구룡마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구룡마을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실거주가 인정되는 주민의 전입 신고 수리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2일 법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