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판단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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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면직 이상 가능" → "징계절차 위법"…2심, 실체판단은 안해 '秋·尹 갈등' 비롯된 징계 불복 소송, 1·2심 정반대 결론 야권 '패소할 결심' 비난…한동훈, 상고 여부에 "절차 따라 진행"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과천·서울=연합뉴스) 임헌정 한종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