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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서 Archives - 오토포스트K

#심서 (1 Posts)

  • '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2심서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정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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