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1 Posts) "성착취 대화방 그저 참여만?"…대법, 다운 안하면 소지죄 안돼 2023.11.02 /사진=머니투데이(김현정 디자인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소지)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유죄판결을 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