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비 횡령, 제작사 대표 징역형[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투자받은 영화 제작비를 유용하고 갖가지 사기 행각을 벌인 한 영상제작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및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이날 업무상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영상 제작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1년 8월쯤 영상제작비로 받은 B씨의 투자금 중 5715만원을 개인 채무를 […]
'머리카락 햄버거' 유튜버…사기죄 처벌[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춘천시의 한 유명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돈을 환불받은 유튜버가 논란이 됐는데, 결국 ‘자작극’임이 밝혀져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저녁 어머니 B씨와 공모해 춘천시 유명 수제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
동거녀 미성년 딸들 성폭행, 60대 징역형[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동거녀의 어린 딸 2명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쯤 동거녀인 B씨의 미성년 딸 […]
[기획] 인요한·전지희 등 특별귀화를 정한 법[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국민의힘이 23일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특별귀화 1호’ 인물인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인 교수는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 씨의 증손자다. ‘한국형 앰뷸런스 도입’ 등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특별귀화 1호의 주인공이 됐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귀화’인데, 이는 국적법에 자세히 나와있다. 인 교수 […]
"코곯이 심해" 동료 살해 20대, 징역 20년[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밤샘 작업장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직장 동료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살해한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중반 남성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8분쯤 […]
'검은 돈'…전직 경찰 고위 간부 구속[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건 브로커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전직 고위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전 경무관에 대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A씨는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
25만원 빌렸는데 3개월 1억5000만원[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채무 25만원이 3개월만에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날 정도로 살인적인 고리를 챙겨온 불법 사금융 단체의 간부급 20대 여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1명은 조직 총책의 부인이다. 1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2년 […]
경기도 일부 골프장 음식점 '엉망'[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경기도 일부 골프장 내 음식점들이 유통기한 경과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9일 경기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20일 도내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9곳, 건수로는 12건을 적발했다.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4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 거짓 및 혼동 […]
'노모 학대' 1심 무죄→2심 유죄 이유[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12월 겨울 추위 속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알몸 상태로 내보낸 뒤 1시간이 넘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최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후반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
군대 안 가려 '극강 다이어트'…20대 처벌[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굶거나 과한 운동으로 일부러 살을 뺀 20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현역 입대가 아닌 4급 사회복무 요원소집 대상 처분받기 위해 금식과 […]
의사-브로커-환자…'3각 보험사기' 적발[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와 의사, 브로커 등 ‘3자 담합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7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의사와 브로커, 환자 등 모두 126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피부 관리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로 짜고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돈을 챙긴 혐의다. […]
딸 학폭 관련 친구들 괴롭힌 엄마…아동학대, 벌금형[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딸 친구들을 밀치며 학교 폭력 관련 여부를 따진 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이날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된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기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
홧김에 대형견 죽인 20대 징역형 집유[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여자친구를 때리던 중 격분해 옆에 있던 대형 반려견을 흉기로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동거녀 B씨의 […]
손녀뻘 여대생 성범죄…80대 징역형[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20대 여대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연계 원로인 이 남성은 이 대학에서 관련 수업을 강의하던 중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는 1일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공연계 원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50대 '말리는 후배' 살인…징역 13년[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폭행을 말리는 후배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새벽 울산광역시 소재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인 같은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운영하는 성인 […]
대학총장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까닭[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학 총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이날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라남도 소재 한 사립대학교 총장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0월쯤 7회에 걸쳐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의 […]
음주운전 집행유예 다음날 운전…징역 8개월[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판 선고일 바로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
상가 주차장 1주일 '불통' 만든 40대 징역형 집행유예[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1주일 동안 자동차로 가로막았던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이날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여기에 덧붙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에서 28일까지 7일 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상가 주차장 1주일 '불통' 만든 40대 징역형 집행유예[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1주일 동안 자동차로 가로막았던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이날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여기에 덧붙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에서 28일까지 7일 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골프 중 女캐디 강제추행한 60대들[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골프를 치면서 돌아가며 여성 도우미(캐디)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 3명이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400만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60대 중후반 남성들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26일 전남 화순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
영화 제작비 횡령, 제작사 대표 징역형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투자받은 영화 제작비를 유용하고 갖가지 사기 행각을 벌인 한 영상제작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및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이날 업무상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영상 제작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1년 8월쯤 영상제작비로 받은 B씨의 투자금 중 5715만원을 개인 채무를 […]
'머리카락 햄버거' 유튜버…사기죄 처벌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춘천시의 한 유명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돈을 환불받은 유튜버가 논란이 됐는데, 결국 ‘자작극’임이 밝혀져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저녁 어머니 B씨와 공모해 춘천시 유명 수제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
동거녀 미성년 딸들 성폭행, 60대 징역형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동거녀의 어린 딸 2명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쯤 동거녀인 B씨의 미성년 딸 […]
[기획] 인요한·전지희 등 특별귀화를 정한 법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국민의힘이 23일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특별귀화 1호’ 인물인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인 교수는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 씨의 증손자다. ‘한국형 앰뷸런스 도입’ 등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특별귀화 1호의 주인공이 됐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귀화’인데, 이는 국적법에 자세히 나와있다. 인 교수 […]
"코곯이 심해" 동료 살해 20대, 징역 20년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밤샘 작업장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직장 동료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살해한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중반 남성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8분쯤 […]
'검은 돈'…전직 경찰 고위 간부 구속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건 브로커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전직 고위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전 경무관에 대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A씨는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
25만원 빌렸는데 3개월 1억5000만원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채무 25만원이 3개월만에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날 정도로 살인적인 고리를 챙겨온 불법 사금융 단체의 간부급 20대 여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1명은 조직 총책의 부인이다. 1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2년 […]
경기도 일부 골프장 음식점 '엉망'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경기도 일부 골프장 내 음식점들이 유통기한 경과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9일 경기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20일 도내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9곳, 건수로는 12건을 적발했다.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4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 거짓 및 혼동 […]
'노모 학대' 1심 무죄→2심 유죄 이유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12월 겨울 추위 속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알몸 상태로 내보낸 뒤 1시간이 넘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최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후반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
군대 안 가려 '극강 다이어트'…20대 처벌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굶거나 과한 운동으로 일부러 살을 뺀 20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현역 입대가 아닌 4급 사회복무 요원소집 대상 처분받기 위해 금식과 […]
의사-브로커-환자…'3각 보험사기' 적발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와 의사, 브로커 등 ‘3자 담합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7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의사와 브로커, 환자 등 모두 126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피부 관리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로 짜고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돈을 챙긴 혐의다. […]
딸 학폭 관련 친구들 괴롭힌 엄마…아동학대, 벌금형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딸 친구들을 밀치며 학교 폭력 관련 여부를 따진 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이날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된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기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
홧김에 대형견 죽인 20대 징역형 집유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여자친구를 때리던 중 격분해 옆에 있던 대형 반려견을 흉기로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동거녀 B씨의 […]
손녀뻘 여대생 성범죄…80대 징역형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20대 여대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연계 원로인 이 남성은 이 대학에서 관련 수업을 강의하던 중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는 1일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공연계 원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50대 '말리는 후배' 살인…징역 13년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폭행을 말리는 후배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새벽 울산광역시 소재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인 같은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운영하는 성인 […]
대학총장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까닭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학 총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이날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라남도 소재 한 사립대학교 총장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0월쯤 7회에 걸쳐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의 […]
음주운전 집행유예 다음날 운전…징역 8개월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판 선고일 바로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
상가 주차장 1주일 '불통' 만든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1주일 동안 자동차로 가로막았던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이날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여기에 덧붙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에서 28일까지 7일 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상가 주차장 1주일 '불통' 만든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1주일 동안 자동차로 가로막았던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이날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여기에 덧붙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에서 28일까지 7일 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골프 중 女캐디 강제추행한 60대들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골프를 치면서 돌아가며 여성 도우미(캐디)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 3명이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400만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60대 중후반 남성들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26일 전남 화순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