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정글칼 휘두른 50대 징역형 집유[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도로에서 운전자 간 시비가 벌어지자 정글에서 쓰는 큰 칼을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초반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무기로 사용한 정글용 […]
[기획] 카카오 송치 '특사경'…특별한 경찰[아주로앤피] [사진=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이목이 쏠린다. 특사경은 26일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수감 중) 등 3명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날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특사경은 배 대표 […]
공항가는 길, 택시기사 살해범…태국에서 압송[아주로앤피] [사진=인천공항경찰단 홈페이지]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기사를 살해한 뒤, 이 택시를 몰고 공항에 가 태국으로 출국했던 40대 남성 피의자가 경찰의 ‘전격 작전’ 끝에 국내로 압송됐다. 2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광주광역시에서 70대 남성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
마약 중독, 기내 난동 10대…징역 3년[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마약에 취해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부린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대 후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
"증거 없는 일방 주장에 의한 징계 부당"[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며 대학으로부터 정학 처분을 받은 남자 대학생이 “억울하다”며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리했다. 1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이현석)는 이날 대학생 A씨가 모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도 가평군 한 펜션에서 열린 대학 단합대회 행사에 […]
[기획] "내부 정보 이용 땅 투기"…공무원 무죄 이유[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은 공무원이 1,2심 법원으로부터 잇달아 무죄 선고를 받았다. 10년 간 거주한 곳의 인근 지역 땅을 샀고,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업무 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
도로 위, 정글칼 휘두른 50대 징역형 집유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도로에서 운전자 간 시비가 벌어지자 정글에서 쓰는 큰 칼을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초반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무기로 사용한 정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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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가는 길, 택시기사 살해범…태국에서 압송 [아주로앤피] [사진=인천공항경찰단 홈페이지]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기사를 살해한 뒤, 이 택시를 몰고 공항에 가 태국으로 출국했던 40대 남성 피의자가 경찰의 ‘전격 작전’ 끝에 국내로 압송됐다. 2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광주광역시에서 70대 남성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
마약 중독, 기내 난동 10대…징역 3년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마약에 취해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부린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대 후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
"증거 없는 일방 주장에 의한 징계 부당"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며 대학으로부터 정학 처분을 받은 남자 대학생이 “억울하다”며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리했다. 1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이현석)는 이날 대학생 A씨가 모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도 가평군 한 펜션에서 열린 대학 단합대회 행사에 […]
[기획] "내부 정보 이용 땅 투기"…공무원 무죄 이유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은 공무원이 1,2심 법원으로부터 잇달아 무죄 선고를 받았다. 10년 간 거주한 곳의 인근 지역 땅을 샀고,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업무 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