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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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양육비 미지급 사건 정식재판 청구 원칙으로… 사건처리기준 시행 검찰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6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내용의 사건처리기준을 전국 검찰청에서 오늘 -
대검, 양육비 미지급 사건 정식재판 청구 원칙으로… 사건처리기준 시행 검찰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6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내용의 사건처리기준을 전국 검찰청에서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