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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스토킹 범죄’ 법정 최고형 선고 권고 스토킹·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8차 전체 회의를 열고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 및 일반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5년까지 권고하기로 결정했 -
스토킹범죄, 죄질 나쁘면 징역 3∼5년까지 처벌받는다 대법 양형위 회의서 잠정 결정…내년 3∼4월 확정 의사봉 두드리는 이상원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6월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2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