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문제는 연금 지속 가능성… 젊은세대 빚 폭탄 외면하나”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문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MZ세대가 짊어질 빚 폭탄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왜 외면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은 완전고갈된다고 한다. 즉,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라며 "제가 계속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다.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파탄 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임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감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이 지지하는 이른바 소득보장 강화안은 현..
[사설] 경제와 안보 복합위기 속 바람직한 정치의 역할◇"한국의 경제기적은 끝났다"는 FT의 경고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8석, 국민의힘 108석을 얻으면서 좌파 성향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겨우 확보했지만 좌파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자 세계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한강의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분석 기사를 실어 위기 경고음을 발신했다. 이 기사에서 FT는 한국식 국가주도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의 '역동경제'란 바로 연금, 교육, 노동,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그런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FT가 "차기 대선이 있는 2027년까지 3년 이상 (대한민국의) 정국이 교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듯이 이제 여당의 총선 패배로 이런 개혁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정치가 경제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있다. ◇남미식 포퓰리즘 정책 조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각종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尹, 경제 23회·국민 20회 강조…국회 협력 당부[2024 시정연설]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내외적인 '경제' 침체 상황임을 강조하며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듬을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은 이날 7492자, 1
연금개혁 정부안, 국무회의 의결 당일에 국회 제출세종//아시아투데이 양가희 기자 = 연금개혁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는 정부안에 기반해 연금개혁을 논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국회 자문위 연금개혁안 최종보고…연금개혁 마지막 시도 '시동'(종합)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마련했다. 보험료를 13% 또는 1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담겼다. 자문위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넘겨받은 국회는 이날부터 연금개혁을 위한
숫자 담긴 연금 개혁안 제시됐지만…총선 전 마무리될까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마련했다. 보험료를 13% 또는 1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담겼다. 다만 소득보장강화론자와 재정안정론자들 간 견해차를 좁힌 구체적 합의안은
[관가 in] 연금개혁 '지급보장' 막판까지 줄다리기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연금개혁 정부안은 ‘맹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종안 도출 직전까지 정부 내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특히 막판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장 문구 삽입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간 뜨거운 공방이
尹 "정부와 국민 사이 콘크리트 벽… 현장 절규에 신속히 응답"(종합)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며 정부와 국민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
알맹이 빠진 정부 연금개혁안…'총선 이후'로 시간표 늦춰질 듯"인상 수준, 공론화 통해 구체화" 슬그머니 책임 미룬 개혁안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표심' 잡으려는 총선 앞두고 기대 '난망'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권지현 기자 =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의 공이 뚜렷한 '숫자' 없이 이달 말
정부, 수치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보험료율 인상 불가피"소득대체율엔 "상향시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신중…'더 내는' 개혁에 무게 보험료율 인상속도 '연령별 차등화' 추진…'지급보장 명문화'로 불안감 없애기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추진, 대상축소 언급 없어…기금수익률 1%p 제고 대통령 승인 거쳐 월말까지
연금개혁 엇박자…"文정부가 포기·방치" "尹정부서도 오리무중"'전문가委 개혁안'엔 한목소리 우려…"폭탄 돌리기" "반의반쪽 개혁"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 중 나온 연금개혁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20
[채텀하우스 좌담]모수 개혁으론 한계…확정기여형(DC) 전환 등 모색해야◆ 사회 = 김필수 아시아경제 경제금융 매니징에디터 <사회> 국민연금 개혁이 국가적 화두다.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왔다. 왜 절실한가 <토론자A> 올해 5차 재정계산에서 연금재정기금 소진 점은 2055년으로 나타났다. 기금 소진 이후에도 현 제도가
안철수 “문제는 연금 지속 가능성… 젊은세대 빚 폭탄 외면하나”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문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MZ세대가 짊어질 빚 폭탄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왜 외면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은 완전고갈된다고 한다. 즉,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라며 "제가 계속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다.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파탄 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임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감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이 지지하는 이른바 소득보장 강화안은 현..
[사설] 경제와 안보 복합위기 속 바람직한 정치의 역할 ◇"한국의 경제기적은 끝났다"는 FT의 경고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8석, 국민의힘 108석을 얻으면서 좌파 성향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겨우 확보했지만 좌파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자 세계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한강의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분석 기사를 실어 위기 경고음을 발신했다. 이 기사에서 FT는 한국식 국가주도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의 '역동경제'란 바로 연금, 교육, 노동,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그런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FT가 "차기 대선이 있는 2027년까지 3년 이상 (대한민국의) 정국이 교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듯이 이제 여당의 총선 패배로 이런 개혁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정치가 경제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있다. ◇남미식 포퓰리즘 정책 조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각종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尹, 경제 23회·국민 20회 강조…국회 협력 당부[2024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내외적인 '경제' 침체 상황임을 강조하며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듬을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은 이날 7492자, 1
연금개혁 정부안, 국무회의 의결 당일에 국회 제출 세종//아시아투데이 양가희 기자 = 연금개혁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는 정부안에 기반해 연금개혁을 논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국회 자문위 연금개혁안 최종보고…연금개혁 마지막 시도 '시동'(종합)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마련했다. 보험료를 13% 또는 1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담겼다. 자문위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넘겨받은 국회는 이날부터 연금개혁을 위한
숫자 담긴 연금 개혁안 제시됐지만…총선 전 마무리될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마련했다. 보험료를 13% 또는 1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담겼다. 다만 소득보장강화론자와 재정안정론자들 간 견해차를 좁힌 구체적 합의안은
[관가 in] 연금개혁 '지급보장' 막판까지 줄다리기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연금개혁 정부안은 ‘맹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종안 도출 직전까지 정부 내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특히 막판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장 문구 삽입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간 뜨거운 공방이
尹 "정부와 국민 사이 콘크리트 벽… 현장 절규에 신속히 응답"(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며 정부와 국민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
알맹이 빠진 정부 연금개혁안…'총선 이후'로 시간표 늦춰질 듯 "인상 수준, 공론화 통해 구체화" 슬그머니 책임 미룬 개혁안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표심' 잡으려는 총선 앞두고 기대 '난망'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권지현 기자 =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의 공이 뚜렷한 '숫자' 없이 이달 말
정부, 수치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소득대체율엔 "상향시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신중…'더 내는' 개혁에 무게 보험료율 인상속도 '연령별 차등화' 추진…'지급보장 명문화'로 불안감 없애기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추진, 대상축소 언급 없어…기금수익률 1%p 제고 대통령 승인 거쳐 월말까지
연금개혁 엇박자…"文정부가 포기·방치" "尹정부서도 오리무중" '전문가委 개혁안'엔 한목소리 우려…"폭탄 돌리기" "반의반쪽 개혁"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 중 나온 연금개혁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20
[채텀하우스 좌담]모수 개혁으론 한계…확정기여형(DC) 전환 등 모색해야 ◆ 사회 = 김필수 아시아경제 경제금융 매니징에디터 <사회> 국민연금 개혁이 국가적 화두다.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왔다. 왜 절실한가 <토론자A> 올해 5차 재정계산에서 연금재정기금 소진 점은 2055년으로 나타났다. 기금 소진 이후에도 현 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