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1.5시간 근무 가능해진다”…‘연장근로 주 단위’ 대법 판결 도마 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당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반발에 나섰다.반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정부 공감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종합)정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고민 결과…조만간 적용" 노동계 "밤샘근무 가능…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 역행" 주 52시간제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종합)'주당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대법원 첫 판단 노동계 "시대착오적이며 혼란 자초한 판결" 반발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고미혜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주69시간제’ 논란 8개월 만에 한발 물러난 정부…일부 업종·직종만 개편【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으로 역풍을 맞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철회하고 주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공짜 야근’ 근절 등 노동시장 공정성 제고에 행정역량 집중한다는 입장이다.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과 함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69시간’ 논란으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해당 설문조사는 6030명(근로자 3839명·사업주 976명·국민 12
‘주 69시간제’ 재부활 소식에 국민들 반응 이렇게 뜨거웠다13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협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구체적 개편안 마련"정부가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유 무협 회원서비스본부장은 "금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향은 실근로시
대통령실 "근로시간 일방 추진 없어…국민 공감 개선안 만들 것"대통령실이 13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부는 노동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주 52시간
노동차관 "근로시간, 노사정 대화로 개선"…구체계획은 없어(종합)"100% 지지받는 대안 없어…노사정 실질적 공감대 구축이 중요" "노동자 건강권 보호장치 만들고, 일한만큼 보상받게 하겠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일방적으로
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한다…'노사정 합의'로 추진(종합)노동부, 대국민 설문 반영 "주 52시간제 틀 유지하며 일부 개선" 제조업·생산직 등 유연화 가능성…근로시간 한도는 '주 60시간' 선호도 높아 노동계 반발 심해 총선 전 확정 힘들 듯 주 52시간 근무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
정부, 주52시간제 틀 유지키로…"단 제조업·생산직, 노사 원할시 개선방안 논의 지원"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일으킨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지 약 8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다. 다만 제조업과 생산직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노
정부, 주52시간제 틀 유지키로…"단 제조업·생산직, 노사 원할시 개선방안 논의 지원"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일으킨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지 약 8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다. 다만 제조업과 생산직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노
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한다…'60시간 이내' 될듯노동부, 대국민 설문 반영 "주 52시간제 틀 유지하며 일부 개선" 제조업·생산직 등 유연화 가능성…"세부 내용은 노사정 논의" 노동계 반발 심해 총선 전 확정 힘들 듯 주 52시간 근무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홍준
근로자 41% '연장근로단위 확대' 동의…"제조업·생산직에 필요"6천30명 설문 결과…'바쁠 때 몰아서 일하기' 개편에 찬성 더 많아 주52시간제는 '안착 중'…국민 절반 "장시간 근로 줄어", 사업주 85% "애로사항 없어" 출근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일인 4일
“일 21.5시간 근무 가능해진다”…‘연장근로 주 단위’ 대법 판결 도마 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당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반발에 나섰다.반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정부 공감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종합) 정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고민 결과…조만간 적용" 노동계 "밤샘근무 가능…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 역행" 주 52시간제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종합) '주당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대법원 첫 판단 노동계 "시대착오적이며 혼란 자초한 판결" 반발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고미혜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주69시간제’ 논란 8개월 만에 한발 물러난 정부…일부 업종·직종만 개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으로 역풍을 맞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철회하고 주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공짜 야근’ 근절 등 노동시장 공정성 제고에 행정역량 집중한다는 입장이다.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과 함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69시간’ 논란으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해당 설문조사는 6030명(근로자 3839명·사업주 976명·국민 12
‘주 69시간제’ 재부활 소식에 국민들 반응 이렇게 뜨거웠다 13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협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구체적 개편안 마련" 정부가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유 무협 회원서비스본부장은 "금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향은 실근로시
대통령실 "근로시간 일방 추진 없어…국민 공감 개선안 만들 것" 대통령실이 13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부는 노동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주 52시간
노동차관 "근로시간, 노사정 대화로 개선"…구체계획은 없어(종합) "100% 지지받는 대안 없어…노사정 실질적 공감대 구축이 중요" "노동자 건강권 보호장치 만들고, 일한만큼 보상받게 하겠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일방적으로
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한다…'노사정 합의'로 추진(종합) 노동부, 대국민 설문 반영 "주 52시간제 틀 유지하며 일부 개선" 제조업·생산직 등 유연화 가능성…근로시간 한도는 '주 60시간' 선호도 높아 노동계 반발 심해 총선 전 확정 힘들 듯 주 52시간 근무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
정부, 주52시간제 틀 유지키로…"단 제조업·생산직, 노사 원할시 개선방안 논의 지원"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일으킨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지 약 8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다. 다만 제조업과 생산직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노
정부, 주52시간제 틀 유지키로…"단 제조업·생산직, 노사 원할시 개선방안 논의 지원"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일으킨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지 약 8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다. 다만 제조업과 생산직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노
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한다…'60시간 이내' 될듯 노동부, 대국민 설문 반영 "주 52시간제 틀 유지하며 일부 개선" 제조업·생산직 등 유연화 가능성…"세부 내용은 노사정 논의" 노동계 반발 심해 총선 전 확정 힘들 듯 주 52시간 근무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홍준
근로자 41% '연장근로단위 확대' 동의…"제조업·생산직에 필요" 6천30명 설문 결과…'바쁠 때 몰아서 일하기' 개편에 찬성 더 많아 주52시간제는 '안착 중'…국민 절반 "장시간 근로 줄어", 사업주 85% "애로사항 없어" 출근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일인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