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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혁신안' 효과 있을까…"비전만 제시 구체성 결여" 비판 정부, 심리상담 확대·응급대응 강화·인식개선 캠페인 등 제시 '상담 질저하 우려·수가 인상폭 작아' 지적…'위험환자 대책 부실' 비판 "외래치료지원제에 구속력 필요"·"응급 대응은 필수의료로 봐야"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오진송 권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