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정도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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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일감몰아주기 고발 시 총수 포함 부당"…개정안 재검토 촉구"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행위,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 고발 시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특수 관계자(총수 일가)까지 원칙적으로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고발지침 개정안을 추진하자 경제계가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