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결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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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963명 추가 인정…누적 7590명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결 963건, 부결 89건, 이의신청 기각 48건, 적용 제외 120건 -
전세사기 피해자 694명 추가 인정…누적 8284명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 총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결 694건, 부결 98건, 이의신청 기각 32건, 적용 제외 71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