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일몰제 (2 Posts)
-
새로 생기는 정부위원회 존속기한 5년, 연장 위해 행안부·국회 논의 필요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10일 행안부는 '행정기관 소 -
앞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 일몰제 적용…연장시 행안부 협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 입주 (서울=연합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2023.3.2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