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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인정…1018명에 477억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세부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8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